2025-0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DES) 자금 지원 관련 강제집행 신청 기각 결정(2 BvE 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기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DES)에 대한 과거 연도별 보조금 소급 지급 및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함.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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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5년 2월 조기 총선 관련 정당의 서명 요건 완화 청구 기각 결정(2 BvE 1/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되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원외 정당인 ÖDP 작센주 지부가 제기한 서명 요건(Unterschriftenquorum) 완화 청구를 각하함.
2024-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선거 결과 보도 관련 방송사의 편집권 보장 결정(1 BvQ 5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 보도 시 특정 정당의 득표율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4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2 BvF 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의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이른바 정당별 Zweitstimme에 따른 의석 보장 및 초과의석 방지 제도)이 기본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2-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관련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2 BvE 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제기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재단 관련 예산 지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2022-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메르켈 전 총리의 AfD 관련 발언 및 정부 웹사이트 게재, 정당 기회균등 원칙 위반 판결(2 BvE 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2020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독일 튀링겐 주총리 선거와 관련하여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비판한 발언과 이를 연방정부 및 총리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AfD의 정당 기회균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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