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6월 29일 결정 (보조인 선임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2 BvR 76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심판부 제3방은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부 심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조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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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224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6월 8일자 선거심사소청 사건 결정(2 BvC 54/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소청 사건에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심사소청을 배척함.
2021-10-05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10월 5일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75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참여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회법원의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9일자 보조인 선임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1 BvR 116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보조인 선임 신청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거나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
2021-07-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3일 결정(2 BvR 196/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위원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