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gerichtshof

‘Bundesgerichtshof’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무법인 지분구조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07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로펌 간의 출자 구조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2년 8월 1일 자 연방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함.

Rechtsanwaltskammer StuttgartGrundgesetz

2022-06-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강제적 중재조항이 공개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아 기본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2-05-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고법원(연방대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사전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법관의 법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함.

Grundgesetz사적복제보상금

2022-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 제1재판부는 보충성 원칙 위반 및 헌법소원 청구서의 이유 불비로 인해 민사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소송구조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Landgericht München IIAmtsgericht Miesbach

2022-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2년 4월 28일 주신청인(제2청구인)의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기존에 발령된 잠정처분을 연장 및 반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2-04-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고등법원이 저작권 침해 관련 금지명령을 지나치게 확대로 해석하여 과도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배당 현탁(Cum-Ex) 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환수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함.

범죄수익환수소급효

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2022-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기본법상 평등권과 법치국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2-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제12차 방송개정조약 등에 대한 방송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