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약국장의 의약품 의도적 저함량 제조 및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2 BvR 137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약국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저함량 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약국장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Landgericht 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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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독일 연방헌재결정
이탈리아 형사판결에 대한 독일 내 집행승인(엑세쿠투르) 결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28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206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2년 4월 28일 주신청인(제2청구인)의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기존에 발령된 잠정처분을 연장 및 반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1일자 잠정처분 갱신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르트 및 에센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잠정처분을 최장 6개월간 갱신하기로 일치하여 결정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청구인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심 법원들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존의 잠정처분을 연장 및 반복하기로 결정했다.
2021-05-1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5월 17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206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판부 제1소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령된 잠정처분을 6개월의 기간 동안 또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다시 연장(반복)하기로 일치단결하여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