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독일 연방헌재결정
변호사에 대한 가족법 분야 3년간 수임 제한 조치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7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변호사인 청구인이 가족법 분야에서의 3년간 소송대리 및 조력 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undesrechtsanwaltsordnung
‘Bundesrechtsanwaltsordnun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3-04-26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2-08-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무법인 지분구조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07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로펌 간의 출자 구조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2년 8월 1일 자 연방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사기업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자격 취소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1 BvR 264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규정한 연방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