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독일 연방헌재결정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사기죄 성립 및 명확성 원칙 등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02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사와 약사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시설을 공동 운영하면서 이를 숨기고 진료비 등을 청구하여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소원들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Bundesgericht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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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형사소송에서의 양형합의 및 헌법소원 제기기간의 입증책임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54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에게 판결이 고지된 시점 등을 모두 소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사기업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자격 취소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1 BvR 264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규정한 연방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함.
2021-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1년 2월 10일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 및 진정소급입법 합헌 결정(2 BvL 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에 따른 독립적 몰수 제도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수익환수진정소급입법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반복된 무익한 헌법소원에 대해 1,500유로의 남소 부과금 부과 결정(2 BvR 211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는 명백히 부적법하고 이유 없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불참 결정을 내렸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1일자 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94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한 사실인정과 양형 부당만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