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생명연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및 기각 결정(1 BvR 118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Art. 1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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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1 BvR 268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출국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제한을 규정한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 및 기각)하였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재소자 이송 및 교육기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34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본래의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된 일반적 인격권 및 재사회화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