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양육을 위해 과거에 더 큰 주택을 소유했던 수급자에 대한 주거 자산 평가 규정 합헌 결정(1 BvL 1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전 제2권(SGB II)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가 자녀 양육을 위해 과거에 더 큰 주택을 취득했던 기초보장 수급자의 주거 자산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가족보호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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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4일자 사회법적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조력 거부결정 취소 인용 결정(1 BvR 137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사회법적 이의신청을 위한 상담조력(Beratungshilfe) 신청을 무단성(Mutwilligkeit)을 이유로 기각한 결정이 헌법상 법보장 평등권(Rechtswahrnehmungsgleichheit)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2022-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23일 결정(2 BvR 15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기본법상 평등권과 법치국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