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 중인 부모의 면교섭권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32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 중인 아버지가 자녀와의 면교섭권 행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 제시 부족 등의 사유로 각하했다.
Oberlandesgericht Dres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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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체코 송환 및 유럽 영장 관련 브륄(ne bis in idem) 원칙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코 공화국으로의 형사소추를 위한 송환 결정을 내린 드레스덴 고등고등법원과 드레스덴 검찰청의 결정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50조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22-04-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13일 결정: 민사재판의 금지명령 해석과 자의적 집행명령 취소(1 BvR 1021/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고등법원이 저작권 침해 관련 금지명령을 지나치게 확대로 해석하여 과도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49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간 이송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1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2월 6일자 결정에서 체코 당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중단시켰던 기존의 잠정처분을 연장(반복)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