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고(故)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유족이 제기한 사후 인격권 침해 관련 금전배상청구 소송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1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故)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사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전배상청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및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인간의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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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생명연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및 기각 결정(1 BvR 118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2021-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1 BvR 268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출국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제한을 규정한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 및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