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배당 현탁(Cum-Ex) 거래 관련 범죄수익환수와 소급효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19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배당 현탁(Cum-Ex) 거래와 관련된 범죄수익환수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함.
Abgabe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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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라인란트팔츠주 Erschließungsbeitrag(토지조성부담금) 부과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1 BvL 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비추어 토지조성부담금 부과가 실제적 이익 발생 이후 시간적 제한 없이 무기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07-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8일자 세법상 납부지연이자(vollverzinsung) 위헌 확인 결정(1 BvR 2237/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2021년 7월 8일 독일 조세강제법상 월 0.5%(연 6%)의 납부지연이자율을 규정한 조세법 규정이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