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2년 4월 28일 주신청인(제2청구인)의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기존에 발령된 잠정처분을 연장 및 반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 본 결정은 2019년 12월 10일 최초 내려진 형 집행정지 및 잠정처분을 기초로 하며,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최장 6개월 동안 그 효력을 유지한다.
- 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6항 제2문에 근거하여 잠정처분 유지의 요건이 여전히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배경
청구인은 에센 지방법원과 함부르크 고등법원 등의 형사 재판 및 집행 절차에 불복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본안 심리 기간 동안 형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처분 발령을 구했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재판관 König, Müller, Maidowski)는 2019년 12월 10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래, 여러 차례 잠정처분을 갱신·반복해 왔으며, 본 사건은 2022년 4월 28자 최신 갱신 결정이다.
시사점
본 결정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신청인의 신결권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임시로 구제하기 위해 잠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른 잠정처분은 본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동으로 효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본 건의 경우 최장 6개월)마다 반복·갱신 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