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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1 BvR 200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과 주사회법원의 소송구조(프로세스코스텐힐페) 신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2024-10-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연방통상법원의 소송구조 거부 및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불기소)했습니다.

ArbeitsgerichtsgesetzGrundgesetz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과속 위반 사건이 절차상 중지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함부르크-반츠베크 약식법원의 결정이 자의금지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GrundgesetzAmtsgericht Hamburg-Wandsbek

2024-09-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바이에른주 선거법 및 관련 국가기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Bayerischer Landtag재판소원

2024-08-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장관은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했다.

재판소원Finanzgerichtsordnung

2024-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동은 국선변호인이 제기한 평석 대상 헌법소원을 심리 불참(각하) 결정했습니다.

2024-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024-08-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소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중 이루어진 신체 억제(픽시어)와 강제 투약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불충분한 심판청구서 제출(소송요건 불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Art. 104 Abs. 2 GGGrundgesetz

2024-07-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재판부는 클라게에르츠붕스페어파렌(강제기소절차)에서의 고등법원 결정을 다룬 헌법소원을 각하함.

Oberlandesgericht HammKlageerzwingungsverfahren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부는 정당과 그 당대표가 연방선거법 개정 규정들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Grundgesetz정당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