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행정처분 및 일반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정 제기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주(州)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 전치는 연방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상 요구되는 적법한 권리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주(州)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연방 헌법소원 제기 시, 청구인은 연방 기본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적절히 소명해야 하나 단순한 하급심 법적 견해의 반복에 그쳐 부적법하다.
배경
청구인은 1970년대 및 1990년대에 걸쳐 자신의 토지 위에 수영장, 지하실, 테라스 등을 설치하였고, 이후 2015년에 소급적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과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포츠담 행정법원 및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상소제기허가 신청 기각)에서도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재판소에 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최종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연방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사건 구조
본 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재판부가 제기된 연방 헌법소원에 대해 실체적 심리를 거치지 않고 수리 요건 흠결로 각하한 사건이다.
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의 법질서와 주(州)의 법질서가 독자적으로 병존함을 재확인하며, 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로 향할 때 단순히 하급심 법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연방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에서 행정소송 패소 후 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이는 연방헌법소원을 위한 필수적 권리구제절차(소송물 소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행정재판 판결에 대한 연방 헌법소원 제기 기간(1개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