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27일 결정: 과속 위반 사건의 재판외 기소 중지 시 비용 및 필요 비용 부담에 관한 평등권(자의금지) 위반 결정(2 BvR 3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과속 위반 사건이 절차상 중지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함부르크-반츠베크 약식법원의 결정이 자의금지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