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소급 건축허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48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Oberverwaltungsgericht Berlin-Brande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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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독일 연방헌재결정
2022년 5월 2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비용상환 신청 기각)(1 BvR 229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지출) 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2021-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부과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8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1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5-06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57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된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2일자 결정(2 BvR 167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카메라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