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동은 국선변호인이 제기한 평석 대상 헌법소원을 심리 불참(각하) 결정했습니다.
- 신청인은 국가보호사건에서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후 고액의 정액 보수와 선급금을 신청하였으나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실체적 이유와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법상의 요건에 맞게 적절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국가보호사건에서 1년 6개월 동안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에 29만 유로 상당의 정액 보수 및 선급금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보수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헌법재판소법 제93a조 및 제93b조에 따라 수리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국선변호인의 보수 청구 및 선급금 지급은 본안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는 확정되기 어렵다는 하급심 법원의 실무와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이유 명시 및 소명 요구) 불충족을 이유로 심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일반적인 불만 제기를 넘어 하급심 판결의 어떤 점이 어떻게 기본권을 위반하는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및 제92조의 요건에 맞추어 엄격하게 Substantiierung(구체적 소명)해야 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