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장관은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했다.보충성 원칙 위반 및 헌법소원 청구인 측의 소송상의 주의의무 해태로 인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하다고 보았다.배경청구인은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원칙과 소송 수행상 과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구조청구인이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제3부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시사점세무사 전자우편함(beSt)의 등록 및 전자 송신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보충성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실무상 참고전자소송 및 전자우편함 등록 절차를 밟는 대리인은 법정 기간 내에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소송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위험이 크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1 BvR 1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