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18일자 법관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82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바이에른주 선거법 및 관련 국가기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Bayerischer Verfassungsgericht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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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입국 검역 규정에 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불가분) 결정(1 BvR 214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방역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바이에른주 '6년 임대료 동결' 주민투표 불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2 BvR 184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주민투표 '6년 임대료 동결'의 승인을 거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