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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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여성(남성 등)을 폭력피해구제법상 보호 및 상담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54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폭력피해구제법(GewHG)의 혜택 대상에서 비여성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Grundgesetz보호의무

2024-08-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소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중 이루어진 신체 억제(픽시어)와 강제 투약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불충분한 심판청구서 제출(소송요건 불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Art. 104 Abs. 2 GGGrundgesetz

2022-03-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코블렌츠 고등원심법원의 친권자 지정 변경 결정에 대한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