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법원의 결정 유예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36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 열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함.
보충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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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생산성 요소 산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9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4-11-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나치 박해에 따른 미해결 재산권 반환 청구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95/23)
청구인은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조부가 겪은 나치 정권의 박해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미해결 재산문제 해결에 관한 법률(재산법)상 재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하였다.
2024-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소급 건축허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48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024-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월 10일자 제1제판부 제2지부 결정(1 BvR 239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관련 하급심 결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3-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재판 절차에 따른 보상 청구 관련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7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과도하게 지연된 소송 절차에 대한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3-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그뤼네스 게뵐베' 재판 촬영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 종결 후 작센주의 소송비용 상환 의무 확인(1 BvQ 8/22)
독일 드레스덴 궁전 보물관(그뤼네스 게뵐베) 절도 사건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제한 처분에 맞서 공영방송사가 제기했던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본안이 종결된 후 작센주에 신청인의 필요 비용 상환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3-08-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양육권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6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자녀의 거소지 지정권(양육권) 관련 상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2023-04-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4일자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0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구조가 다양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수신료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1일자 결정(2 BvR 40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재판부는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 불참가(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