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소급 건축허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48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Art. 19 Abs. 4 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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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2월 7일 결정(2 BvR 105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아실(난민) 소송에서 원고가 아직 기록열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계속 의무위반을 이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2-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입국 검역 규정에 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불가분) 결정(1 BvR 214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방역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2-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19일자 루마니아 추방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96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추방 처분을 받은 이주민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추방 집행을 유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2-02-18독일 연방헌재결정
소송대리인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허가신청 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건(1 BvR 30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변호사의 위임장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허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