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신병원 내 5점 강박 및 강제투약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및 하급심의 헌법적 심사 미흡 지적(2 BvR 103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정신병원 입원 중 결정된 5점 강박(신체 구속) 및 강제투약 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유 구비 미비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강제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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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8월 1일자 결정 (신체 억제 및 강제 투약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145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소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중 이루어진 신체 억제(픽시어)와 강제 투약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불충분한 심판청구서 제출(소송요건 불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8일자 환자 신체 고정 및 강제 투약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35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5점 신체 고정 및 강제 투약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하급심 소송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하고 법률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