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소급 건축허가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48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Bau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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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숲속 풍력발전소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1 BvR 26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숲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제10조 제1항 제2문이 연방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원의 항소허가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1 BvR 2356/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 상급심이 새로운 법적 관점에 근거해 항소허가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