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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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송료 국가 조약상 자동화된 주민등록정보 대조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296/21)

독일 브레멘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거주자들이 방송료 국가조약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방방송국의 정기적·자동화된 주민등록정보 대조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Rundfunkbeitragsstaatsvertrag재판소원

2022-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 유대인 공동체 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Landesverband Jüdischer Gemeinden Sachsen-AnhaltVerwaltungsgericht Halle

2022-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헤센주 공공안녕질서법(HSOG)상 온라인 수색 및 소스 통신비밀보호법(quellen-TKÜ)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RadtkeHessisches Gesetz übe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간 이송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사회치료중단Grundgesetz

2021-10-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Art. 20 Abs. 3 GGSchleswig-Holsteinisches Oberverwaltungsgericht

2021-09-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부는 과거 자신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하급심 형사판결과 연방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심판청구 미접수)한다고 결정했다.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Grundgesetz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부부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유대인 공동체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기본권 침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1-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문은 밤베르크 고등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