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및 사망 사건 관련 형사소송법상 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리 결정(2 BvR 1304/17)
피청구인인 부모가 아들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과실치사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헌법소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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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과속 과태료 사건 및 정보접근 거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166/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과속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법원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3일자 속도위반 과태료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94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22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담당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3일자 속도위반 과태료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R 22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이에 대한 법률상소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바이에른州 코로나19 감염병 방지 조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5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법은 바이에른주의 제8차부터 제11차 감염병방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