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경찰청법(BKAG)의 일부 데이터 저장 및 활용 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 판결(1 BvR 116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경찰청법(BKAG) 상 연방경찰청의 중앙청로서의 데이터 저장 및 활용에 관한 일부 조항이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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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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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브란덴부르크州 경찰관의 제복 명찰 부착 의무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20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란덴부르크州 경찰법상 경찰관의 제복 명찰 부착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2022-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보호법상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전송 권한에 관한 2022년 9월 28일 결정(1 BvR 2354/13)
연방헌법보호법상 은밀한 수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험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항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임.
2022-01-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송료 국가 조약상 자동화된 주민등록정보 대조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296/21)
독일 브레멘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거주자들이 방송료 국가조약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방방송국의 정기적·자동화된 주민등록정보 대조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10-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NSU 2.0 협박 사건 관련 수사기록 열람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1 BvR 219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한 지방법원 결정의 집행을 신청인의 법원 청문권 침해 이의(Anhörungsrüge) 절차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9일자 결정(2 BvR 91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1-05-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5월 14일자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33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81조 g에 따른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1개월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및 관련 소송기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신 및 텔레미디어 데이터 조회 권한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32/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의원들이 제기한 통신 및 텔레미디어 데이터 조회 권한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2021-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환자기록부(ePA) 등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6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관련 보건의료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