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경찰청법(BKAG)의 일부 데이터 저장 및 활용 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 판결(1 BvR 116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경찰청법(BKAG) 상 연방경찰청의 중앙청로서의 데이터 저장 및 활용에 관한 일부 조항이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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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볼프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1 BvR 116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는 볼프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가 재판관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2023-0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EU 사법재판소의 통신자료 보관 위법 판결 후 보충 설명이 결여된 통신자료 무차별 보관 조항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1 BvR 2845/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 무차별 사전보관(Vorratsdatenspeicherung)을 규정한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심리 불수용) 결정하였다.
2022-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보호법상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전송 권한에 관한 2022년 9월 28일 결정(1 BvR 2354/13)
연방헌법보호법상 은밀한 수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위험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항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임.
2022-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8일 결정 (수감자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에 관한 헌법소원)(2 BvR 18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의사가 수감자의 건강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수감자가 제기한 형사집행법상 사법절차 신청을 단순한 Wissenserklärung(지식표명)으로 보아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22-01-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송료 국가 조약상 자동화된 주민등록정보 대조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296/21)
독일 브레멘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거주자들이 방송료 국가조약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지방방송국의 정기적·자동화된 주민등록정보 대조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신 및 텔레미디어 데이터 조회 권한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32/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의원들이 제기한 통신 및 텔레미디어 데이터 조회 권한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2021-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환자기록부(ePA) 등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6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관련 보건의료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