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안감호 수용자의 기존 외부 심리치료 계속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2 BvR 68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에서 보안감호 집행으로 전환된 수용자가 종전 외부 심리치료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Individualisierungsgebot심리치료
Strafvollzu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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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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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수용자 호송 시 계구 사용 및 교도관 제복 착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 BvR 231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수용자가 외부 호송 중 수갑 착용과 교도관의 제복 착용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49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간 이송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