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클라크 대 스위니 사건: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5-52)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당사자주의(party-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의 조력권Party Presentation Principle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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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다수 집단 소속 직원에 대한 차별 입증 책임 가중 규칙 위헌 판결(23-1039)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 집단(majority group) 소속 직원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배경 상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추가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판결함.
2025-04-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4월 11일자 소송비용 결정(1 BvR 1475/24)
청구인이 헌법소원 절차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작센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5월 20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595/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스에서 이주해 온 부부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유대인 공동체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기본권 침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