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30일 결정 (교도소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2 BvR 15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본안의 부당한 선험적 판단 금지 원칙을 오해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도르트문트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함.
교도소이송
‘교도소이송’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9-30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3-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9일 결정 (수감자 교도소 이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재판청구권)(2 BvR 193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의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이송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49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간 이송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