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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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데이터 장물취득죄 및 압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821/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소부 제2지부는 언론인과 언론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형법 제202조 d(데이터 장물취득죄) 및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2-03-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소는 감염병보호법(IfSG)상 직장 및 대중교통 내 소위 3G(접종·완치·음성확인)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직장방역감염병보호법

2022-0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 의무를 규정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판수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구매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각하하였습니다.

2022-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5점 신체 고정 및 강제 투약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하급심 소송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하고 법률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2022-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불복 절차와 관련된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2-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사건의 신속화 촉구 및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아버의 헌법소원을 적법한 보호가치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제부 제3소는 형사소송법상 비용부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여 법적 구제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2-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제기된 법관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