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신청 및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8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대통령 및 일부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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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1일 결정 (가액 결정 신청 기각)(1 BvR 103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송목적의 가액(Gegenstandswert) 결정 신청을 각하했다.
2022-03-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14일자 결정 (오기 정정)(1 BvR 1655/21)
본 결정은 2022년 2월 7일자 제1재판부 제1소부 결정에 포함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2022-0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17일자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7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 의무를 규정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헤센주 공공안녕질서법상 온라인 수색 및 소스 통신비밀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5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헤센주 공공안녕질서법(HSOG)상 온라인 수색 및 소스 통신비밀보호법(quellen-TKÜ)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2021-10-05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10월 5일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75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참여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회법원의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