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청구인은 실체적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고 하급심 절차에서 헌법적 기준을 다루지 않아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비록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시의 유리한 재범 예측과 형사소송법 제81조 g에 따른 불리한 재범 예측이 충돌할 경우 하급심 법원이 더 깊이 있는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고 지적함.
배경
청구인은 과거 절고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로젠하임 약식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81g조에 따른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을 받음. 트라운슈타인 지방법원이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정보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사건 구조
로젠하임 약식법원의 DNA 채취 명령 -> 트라운슈타인 지방법원의 항소 기각 ->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및 가처분 신청 ->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불수리(각하) 결정
시사점
비록 본 건은 청구인의 보충성 원칙 위반 등으로 각하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선고 시의 사회적 예측과 DNA 채취 요건인 재범 위험성 예측이 서로 모순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심사와 정당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적 기준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헌법적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실체적 보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