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3 Abs. 1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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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19일 자 아동수당 거부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068/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아동수당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청구 요건과 실질적 Substantiierungsanforderungen(구체적 이유 제기 요건)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Bundesfinanzhof재판소원

2023-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NPD(민주국민당) 지방조직 위원장인 청구인이 스포츠클럽으로부터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2022-12-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에 관한 가사재판소의 잠정처분과 이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2-05-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아동을 동반한 난민 신청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를 거부한 결정이 기본권인 재판 청구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ozialgericht ChemnitzGrundgesetz

2022-05-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 중인 아버지가 자녀와의 면교섭권 행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 제시 부족 등의 사유로 각하했다.

2022-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전 제2권(SGB II)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가 자녀 양육을 위해 과거에 더 큰 주택을 취득했던 기초보장 수급자의 주거 자산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가족보호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호텔 및 숙박업 운영 제한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Bayerischer VerwaltungsgerichtshofEigentumsfreiheit

2021-10-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Art. 20 Abs. 3 GGSchleswig-Holsteinisches Oberverwaltungsgericht

2021-07-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2021년 7월 8일 독일 조세강제법상 월 0.5%(연 6%)의 납부지연이자율을 규정한 조세법 규정이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2021-03-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하급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결정을 변경하여 소송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이 목적 달성으로 종료된 경우, 국가(바이에른주)가 청구인의 헌법소원 관련 필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