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에 대한 장기적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1 BvR 235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장기간 배제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Schleswig-Holsteinischen Oberlande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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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극우 정당(NPD) 간부의 스포츠클럽 제명 불복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8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NPD(민주국민당) 지방조직 위원장인 청구인이 스포츠클럽으로부터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2022-09-3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2년 9월 30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사망에 따른 종결 결정(1 BvR 92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헌법소원 제기 이후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가 종결되었다고 선언함.
2021-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1일자 헌법소원 심청 기각 및 추완신청 기각 결정(1 BvR 83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기간을 도과하고 청구서가 잘못된 기관(연방대법원)에 팩스로 전송된 사안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추완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 체포영장에 따른 루마니아 인도 사건에서 기본권 심의 소홀을 이유로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 결정 취소(2 BvR 90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체포영장에 기한 루마니아로의 인도를 허용하면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가 요구하는 구금 조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