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정당 국고보조금 배제 개헌에 대한 NPD의 기관쟁의 신청 각하(2 BvE 1/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이 위헌적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배제 조항(기본법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독일국가민주당(NPD)이 제기한 기관쟁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정당국고지원배제기회균등원칙
NPD
‘NPD’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3-06-20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3-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극우 정당(NPD) 간부의 스포츠클럽 제명 불복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8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NPD(민주국민당) 지방조직 위원장인 청구인이 스포츠클럽으로부터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우익 극단주의 정당 연계 학생단체의 헌법보호보고서 기재 합헌 결정(1 BvR 9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보호보고서에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명시된 학생단체(부르셴샤프트 활동 회원 조직)의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및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법보호보고서우익 극단주의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NPD 국가재정지원 배제 사건 관련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2 BvB 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극우 정당인 독일국민민주당(NPD)이 국가재정지원 배제 청구 사건에서 후버(Hub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