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2021년 7월 8일 독일 조세강제법상 월 0.5%(연 6%)의 납부지연이자율을 규정한 조세법 규정이 2014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 재판소는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월 0.5%의 고정 이자율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입법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합헌적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예외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
독일의 조세법상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세액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세액 발생 시점부터 일정 기간(1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월 0.5%(연 6%)의 납부지연이자가 가산된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시장금리와 법정이자율 간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납세자들은 이 같은 높은 고정 이자율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재정법원(BFH)도 위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1 BvR 2237/14 등)에서 납세자들은 세무조사 후 부과된 막대한 가산이자의 근거가 되는 조세법령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원처분 및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관련 조세법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는 이에 대해 2014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는 월 0.5%의 이자율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조세법상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일률적인 고정 법정이자율 제도에 제동을 걸고, 경제적 현실 및 시장금리의 변화를 입법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202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합헌적 입법을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미 과세관청은 2018년 이후부터 관련 징수를 잠정 유예하거나 잠정적 부과 처분을 내려온 바 있어 후속 입법과 실무적 정산이 요구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