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하급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결정을 변경하여 소송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이 목적 달성으로 종료된 경우, 국가(바이에른주)가 청구인의 헌법소원 관련 필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청구인은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부모 간 공동양육(교대양육 모델) 하에서 민법 제1628조에 따른 단독 결정권 부여 신청 및 소송구조를 거부당하자 기본법상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뮌헨 고등법원은 헌법소원 제기 후 미해결 법적 쟁점의 존재를 인정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소송구조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교대양육 방식으로 공동 양육하던 중, 자녀들의 양육비 청구권 행사를 위한 단독 결정권 부여를 민법 제1628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과 뮌헨 고등법원은 부모와 자녀 간 이해상충을 이유로 민법 제1796조 등에 따른 보조후견인(Ergänzungspfleger)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송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복잡하고 미해결된 법적 쟁점에 대해 소송구조를 거부당한 것이 기본법상 권리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이 뮌헨 고등법원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뮌헨 고등법원은 헌법소원 제기 이후 해당 법적 쟁점의 미해결성을 인정하여 기존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소송구조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소원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바이에른주를 상대로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바이에른주에 비용상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시사점
공권력이 헌법소원 제기 후 스스로 원처분을 시정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정당함을 인정하게 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공평(Billigkeit)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 비용 부담(Selbstbehalt) 원칙이 적용되나, 공권력이 스스로 위법성이나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을 철회 또는 변경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근거하여 비용상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