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ufsfreiheit’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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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육가공업의 핵심 업무에서 타사 인력(도급 및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변호사인 청구인이 가족법 분야에서의 3년간 소송대리 및 조력 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장은 anlasslose Vorratsspeicherung(무차별적 통신데이터 보관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소는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제4차 인구보호법(연방비상제동장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인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호텔 및 숙박업 운영 제한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규정한 연방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법에 완전히 구속되는 영역에서 독일 당국과 법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권 보장 기준은 해당 사안이 온전히 연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