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1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및 보충성 원칙 위반에 따른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14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고등사회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난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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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30일자 소송구조 거부처분 취소 결정(1 BvR 101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아동을 동반한 난민 신청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를 거부한 결정이 기본권인 재판 청구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2-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아실법상 급여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7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아실법에 따른 급여 증액 및 코로나19 팬데믹 수당 청구를 거부한 사회법원 및 주사회법원의 가처분 및 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이유 불충분으로 각하했다.
2021-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1 BvR 2682/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출국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제한을 규정한 구 난민급여법 제1a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 및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