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0일자 결정(1 BvR 106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 및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Infektion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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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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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마스크/마중물 백신접종 의무화(마중물보호법)에 대한 2022년 7월 21일 결정(1 BvR 46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감염병예방법상 마중물(마중물보호법) 접종 증명 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예방접종의무마중물보호법
2022-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관련 호텔기업 등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07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호텔 및 숙박업 운영 제한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