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키슬리 대 버디 에이어스 건설 사건: 파산 절차상 자산 미공개와 사법적 금반언 원칙(25-6)
미국 연방대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자산을 고의로 은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실 인지 여부나 은닉 동기만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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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onderinsolvenzverwalter(특별파산관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 사건에서 법관의 사건 이송 의무 위반에 관한 결정(2 BvR 227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법상 특별파산관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 사건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법정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atz 2 GG)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2025-03-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파산법상 주권면제 포기 조항의 범위에 관한 판결 (United States v. Miller)(23-824)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544조(b)항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파산법 제106조(a)항의 주권면제 포기 조항은 연방 파산법상의 청구권 자체에만 적용될 뿐, 그 근거가 되는 주법(state law)상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3일자 파산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220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파산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파산원인의 존재만을 근거로 파산절차를 개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22-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9일자 구 파산법상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 방식에 관한 결정(2 BvR 11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Schlusstermin(종결기일)에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신청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하급심 법원이 명백히 적용되는 과도규정을 도외시한 채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기본권 보장)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21-08-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7일 자 자발적 관리인 지정 취소 결정 관련 결정문(2 BvR 108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파산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으로 자발적 관리(Eigenverwaltung) 결정을 취소한 것은 기본법상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