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처분 면제 신청에 관한 경과규정의 헌법합치성 결정(2025-117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형 선고 후 금지, 박탈, 무능력 또는 공표 조치에 대한 면제 신청 절차를 규정한 2023년 법률의 경과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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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9일자 구 파산법상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 방식에 관한 결정(2 BvR 11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Schlusstermin(종결기일)에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신청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하급심 법원이 명백히 적용되는 과도규정을 도외시한 채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기본권 보장)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21-08-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7일 자 자발적 관리인 지정 취소 결정 관련 결정문(2 BvR 108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파산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으로 자발적 관리(Eigenverwaltung) 결정을 취소한 것은 기본법상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