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terliche Normenkontro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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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상 기술적 수단을 병용한 장기 미행·감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1 BvL 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영상 촬영 및 기록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예방적 장기 미행·감시 권한을 규정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PolG NRW) 조항들이 기본법상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이 제청한 형법 제184b조 제3항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슈바인푸르트 구법원(Amtsgericht Schweinfurt)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 BvL 4/23)의 절차를 종결 결정했습니다.

Aussetzungs- und VorlagebeschlussBundesverfassungsgericht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슈바인푸르트 지방법원이 제청한 독일 형법 제184b조 제3항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에서, 제청법원의 신청 취하를 이유로 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Bundesverfassungsgericht§ 184b Abs. 3 Strafgesetzbuch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2007년세제개정법 등에 따라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면서 사업소득(Gewinneinkünfte)에 대해서만 42%로 세율을 제한한 조항이 기본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은 법인세 환급액 지급 시 연대특별세(Solidaritätszuschlag) 과세표준을 감액하지 않거나 별도의 연대특별세 환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솔리다리테츠츠슐라크법(SolzG 1995) 제3조 등이 위헌이라며 구체적 규범통제를 제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