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재판장 이 내린 방청인의 법정 내 메모 작성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거부(각하)했다.
-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예외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먼저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
- 본안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가처분 신청도 자동적으로 그 대상이 소멸하여 실익이 없어졌다.
배경
청구인은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보호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이 질서유지명령을 통해 일반 방청인의 법정 내 메모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재판장의 소송지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재판부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기로 일치단결하여 결정했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주장에 앞서 하급심 법원의 예외 허가 절차 등 구제 수단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 태도를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법정 방청 시 메모 작성이나 Mitschreiben 등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해당 재판부에 구체적인 예외 허가나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선행해야만 헌법소원 청구 적격이 인정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