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olvenzordnun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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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산법상 특별파산관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채권자의 즉시항고 사건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법정법관의 원칙(Art. 101 Abs. 1 Satz 2 GG)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르른베르크 지방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채무자(신청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및 공론청문청구권(청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Schlusstermin(종결기일)에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신청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하급심 법원이 명백히 적용되는 과도규정을 도외시한 채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기본권 보장)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파산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으로 자발적 관리(Eigenverwaltung) 결정을 취소한 것은 기본법상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