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세 자녀의 친권 전면 박탈 및 후견인 지정 결정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건(1 BvR 10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전면 박탈하고 후견인을 지정한 결정이 부모의 기본권인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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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7일 자 집행정지(가처분) 결정(2 BvR 12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 퇴거 및 인도 집행을 본안 결정 시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02-28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의 해임이 가족의 보호(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를 침해한다고 본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6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애를 가진 딸과 자매를 19년간 문제없이 돌봐온 가족 구성원들을 후견인 지위에서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상 가족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8-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7일 자 자발적 관리인 지정 취소 결정 관련 결정문(2 BvR 108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파산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으로 자발적 관리(Eigenverwaltung) 결정을 취소한 것은 기본법상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신병원 수용 지속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03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항 제3문에서 규정한 외부 감정인 선임 요건을 위반하여 정신병원 수용 지속을 명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