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어답변서 미반영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직접 헌법소원에 권리구제절차 미진을 이유로 각하 결정(1 BvR 161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사전 등록된 방어답변서(Schutzschrift)를 참작하지 않고 변론 없이 발령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3-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드레스덴 궁전 보물관(그뤼네스 게뵐베) 절도 사건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제한 처분에 맞서 공영방송사가 제기했던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본안이 종결된 후 작센주에 신청인의 필요 비용 상환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3-08-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자녀의 거소지 지정권(양육권) 관련 상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했다.

2023-07-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동독 시절 특수아동요양원 및 청소년작업장 수용에 대한 명예회복(재활) 신청을 기각한 작센주 드레스덴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2023-06-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부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예비금 일부를 국가 건강기금으로 이전하도록 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27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전원일치 결정하였습니다.

2023-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킬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위한 병원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05-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으로 불수리하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리함

2023-05-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소는 작센안할트주 재정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2023-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진술 등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이 비례원칙,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