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압수된 일기 발췌문의 보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27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압수된 일기장의 wörtliche Wiedergabe(문자 그대로의 인용)에 대한 Unterlassungsklage(부작위 청구)를 기각한 연방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일반적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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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신생아의 성별 미기재 출생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부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91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아의 성별을 기재하지 않고 출생등록을 하려는 부모의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가 헌법재판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신병원 강제수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2 BvR 6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감정을 위한 병원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9일 결정 (알몸 수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취소)(2 BvR 7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알몸 수색의 위법성이 확인된 후 제기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반영한 헌법합치적 법 해석이나 대체적 국가책임 법리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2-05-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18일 결정 (경찰공무원 팔뚝 문신 규제 관련)(2 BvR 166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연정법원의 판결이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